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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2000. 06. 19. 제정
  2. 2001. 02. 10. 개정 승인
  3. 2001. 11. 06. 개정 승인
  4. 2005. 12. 20. 개정 승인
  5. 2007. 10. 11. 개정 승인
  6. 2009. 06. 02. 개정 승인
  7. 2012. 11. 30. 개정 승인
  8. 2014. 03. 10. 개정 승인
  9. 2015. 03. 09. 개정 승인
  10. 2016. 05. 20. 개정 승인
  11. 2016. 11. 17. 개정 승인
  12. 2017. 03. 07. 개정 승인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KORRA)라 한다.
  •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협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의 체결,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 2. 저작물의 국민적 이용 확대와 조사연구, 출판,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3. 저작물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4.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 5. 그 외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가. 저작물의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가진 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당해 권리를 위탁한 자
      • 나. 저작물의 복사권 또는 전송권 및 출판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재적이사 2/3이상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단체
    • 2. 준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협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제7조(입회)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제6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경고,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제9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한 경우
    • 2. 회원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해산한 경우
    • 3. 제명된 경우

제3장 임원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2인 이내
    • 3. 이사 10인 이상 17인 이내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3인 이내
  • 제14조(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정회원 단체의 임원으로서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② 이사 중 2인은 정회원 단체 소속이 아닌 협회 직접신탁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③ 이사 중 3인은 회원 단체의 임원이 아닌 자로서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이사가 소속단체의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7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제한능력자
      •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제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를 대행할 부이사장을 지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로 인정한다.
  •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저작권위탁계약약관, 복사·전송 등 저작물 이용규정 및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변경
    • 2. 관리수수료의 제정,·변경
    •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7. 사업계획의 승인
    • 8.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9.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 협회와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8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시급히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31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권은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저작권위탁계약약관, 복사·전송 등 저작물 이용규정 및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변경
    • 2. 관리수수료의 제정·변경
    •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2.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3조(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5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6조(차입금)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8조(예산 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9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 제3항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42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43조(법인 해산)
    •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4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5조(업무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협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 - 생략
  •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 2와 같다.
  •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칙(2001. 02.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0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6. 0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1항 나호에 속하는 단체로서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가입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규정 정관 제6조 제1항 나호에 의한 승인을 얻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1.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3.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3. 0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5. 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3. 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