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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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2000. 06. 19. 제정
- 2001. 02. 10. 개정 승인
- 2001. 11. 06. 개정 승인
- 2005. 12. 20. 개정 승인
- 2007. 10. 11. 개정 승인
- 2009. 06. 02. 개정 승인
- 2012. 11. 30. 개정 승인
- 2014. 03. 10. 개정 승인
- 2015. 03. 09. 개정 승인
- 2016. 05. 20. 개정 승인
- 2016. 11. 17. 개정 승인
- 2017. 03. 07. 개정 승인
- 2017. 12. 28. 개정 승인
- 2018. 04. 10. 개정 승인
- 2019. 06. 18. 개정 승인
- 2020. 02. 26. 개정 승인
- 2020. 10. 19. 개정 승인
- 2021. 01. 06. 전부 개정
- 2021. 07. 13. 개정 승인
- 2024. 08. 22. 개정 승인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Literature, Academic works and Art Copyright Association (“KOLAA”)라 한다.
-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협회는 문학 · 학술 · 예술분야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학 · 학술 · 예술분야 저작물의 권리를 위탁 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학 · 학술 ·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어문(단 방송극본, 영화시나리오는 제외한다) · 사진 · 연극 · 영상 ·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
- 2.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에 관한 신탁관리업무
- 3. 저작권 관련 법령상의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 4. 저작물의 국민적 이용 확대와 조사연구, 출판,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5. 저작물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6.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 7. 그 외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구분)
- ①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과 같다.
- 1. 정회원
- 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위탁하고 회원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등을 가진 자로 구성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 재적이사 2/3 이상의 승인을 얻은 자
- 2. 준회원 :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작재산권을 위탁한 자로서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② 회원의 분야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학작품 · 저널 · 논픽션 · 학술적 전문문헌의 저자 및 번역가
- 2. 사진 · 미술 · 이미지 작가, 연극 및 영상 저작권자
- 3. 학술분야 저작물 발행인,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
- 4. 제1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5. 제2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6. 제3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제7조(회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4. 기타 회원규정에서 정하는 자
- 제8조(입회)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회원규정에 따른 입회 절차와 방법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과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자신의 저작재산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정회원 : 연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 4. 준회원 : 입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경고, 견책 또는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 2. 협회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
- 3.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 2. 탈퇴
- 3. 제명
- 4. 사망 또는 실종선고
- 5. 회원인 법인의 해산, 청산 및 파산
- 제14조(임원)
-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7인 이상 9인 이내 (이사장,부이사장 포함)
- 2. 감사 2인
-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15조(임원의 선출)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 1. 이사 중 3인은 제1 대의원회에서, 제1 대의원회 의원 중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3호의 분야별 각 1인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2. 이사 중 3인은 제2 대의원회에서, 제2 대의원회 의원 중 제6조 제2항 제4호부터 6호의 분야별 각 1인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3. 이사 중 3인은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선출한다.
- ③ 부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출한다.
- ⑤ 제1항 제1호의 이사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⑥ 제1항 제2호의 이사가 소속단체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속단체가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⑦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전에 실시한다.
- 제16조(임원의 보선)
- ①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분야의 임원선출 당시의 득표수 차점자로 충원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대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제15조 제1항 제3호 이사 및 제15조 제4항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이사장의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
-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8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2조(대의원의 정수) 대의원은 제6조 제1호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선출된 75인 이상 90인 이내로 한다.
- 1. 제1 대의원회
- 가. 분배금 기준 대의원 : 63인 이내
- 1) 제6조 제2항 제1호 : 43인
- 2) 제6조 제2항 제2호 : 10인
- 3) 제6조 제2항 제3호 : 10인
- 나. 정회원 추천 대의원 : 15인 이내
- 1) 제6조 제2항 제1호 : 10인
- 2) 제6조 제2항 제2호 : 3인
- 3) 제6조 제2항 제3호 : 2인
- 2. 제2 대의원회 : 12인 이내
- 가. 제6조 제2항 제4호 : 4인
- 나. 제6조 제2항 제5호 : 4인
- 다. 제6조 제2항 제6호 : 4인
- 제23조(대의원의 선출)
- ① 제22조 제1호 가목 분배금 기준 대의원은 해당 분야별로 2년 평균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금이 많은 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제22조 제1호 나목 정회원 추천 대의원은 대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 중에서 해당 분야별 정회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되, 추천자 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 ③ 제22조 제2호 제2 대의원회 의원은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정회원 단체의 임원으로서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단체당 1인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 ④ 대의원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전에 실시한다.
- 제24조(대의원의 보선)
- ① 제22조 제1호 대의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제22조 제2호 대의원이 소속단체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속단체가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때로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제22조 제1호의 대의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분야에서 충원하되 분배금 기준 대의원은 선출당시 분배금 차순위자로, 정회원 추천 대의원은 선출 당시 추천인 차순위자로 충원한다.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각 해당분야 임원이 선출당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제22조 제2호의 대의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⑤ 대의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25조(대의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4.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행방불명자
- 5. 대의원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 ② 대의원은 대의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26조(대의원 퇴임) 대의원은 본 정관 제13조 및 제25조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 제27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 제42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결권 및 이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28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총회에 출석할 의무
- 4.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제29조(대의원의 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30조(총회의 구분 및 종류)
- ① 총회는 전체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 제31조(전체총회의 구성) 전체총회는 이사장 및 제6조 제1항 제1호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2조(전체총회의 소집)
- ① 전체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전체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전체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체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체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전체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전체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전체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총회는 출석 정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34조(전체총회의 의결사항) 전체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제35조(전체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전체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기입되어야 유효하며, 이에 따라 위임한 정회원은 제1항의 출석 정회원으로 본다.
- 제36조(서면결의)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정관에서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서면결의한 정회원은 전체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회 전까지 도달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의결 할 수 없다.
- 제37조(전체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고) 전체총회의 의결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제38조(전체총회의 회의결과 기록) 전체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이사 또는 출석 정회원 5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9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이사장 및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0조(대의원총회의 소집)
- ① 대의원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의원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조(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2/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 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42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제정·변경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6.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와 부담, 권리의 포기, 용도변경, 재평가 등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8. 전체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9.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3조(대의원총회의 보고사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의 제정·변경
- 2.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변경
- 3.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규정의 제정·변경
- 제44조(대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기입되어야 유효하며, 이에 따라 위임한 대의원은 제1항의 출석 대의원으로 본다.
- 제45조(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 이사장은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의 제한)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47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의 통보)
- ①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8조(대의원총회의 회의 결과 기록)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50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시급히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 제5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52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3조(이사회의 의결권의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5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저작권위탁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변경
- 2. 정관에 따른 규정의 제정,변경
- 3. 관리수수료율의 제정,변경
-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10.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3.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5조(이사회의 회의 결과 기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출석 이사 3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6조(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 운영)
- ①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권 등을 가진 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에 관련한 심의 의결 기구로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는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권 등을 가진 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복제·배포·공중송신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 중 당해 권리를 협회에 위탁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추천직 위원, 협회의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③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는 복사·전송 관련 신탁저작물 이용허락, 분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 ④ 그 외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복사·전송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7조(보상금관리위원회 운영)
- ① 보상금 수령단체 업무와 관련한 심의 의결 기구로 보상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해당 분야 보상금 권리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속 단체장이 추천하는 추천직 위원, 보상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상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공익위원, 수령단체의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③ 보상금관리위원회는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항, 미분배금 공익목적사업 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 및 감독한다.
- ④ 그 외 보상금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8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59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0조 (회계의 구분) 협회의 회계는 신탁회계, 보상금회계, 일반회계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회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61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62조(차입금)
- ①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은 하지 못한다.
- 제6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4조(예산 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65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6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7조(경영공시)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6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등 실비는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9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70조(법인 해산)
-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전체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7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2조(업무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1항 나호에 속하는 단체로서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가입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규정 정관 제6조 제1항 나호에 의한 승인을 얻어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이사” 및 제18조 2항의 “감사”의 임기는 2018년 7월 27일 이후에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9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제15조, 제16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14조제1항 및 제56조는 202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정회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입회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2025년 7월 26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대의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초 대의원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5조(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총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체총회와 대의원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정관에서 정한 전체총회와 대의원총회로 본다.
- 제6조(이전 정관의 효력)
- ① 2020.10.19. 개정 정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 ② 2020.10.19. 개정 정관 제13조는 2025년 7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