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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

저작권 신탁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수탁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 저작(재산)권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협회는 저작권을 소유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문학작품(시, 소설, 수필 등), 학술서적(논문, 칼럼, 학술지 등), 이미지(미술, 사진, 삽화 등) 등의 저작(재산)권, 특히 복사권과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작권 신탁의 필요성과 이점

I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등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는 바탕이 되지만,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관리를 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발 맞춰, 협회는 기타 저작권신탁단체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 유관단체들뿐만 아니라, 출판사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 주요 이용자들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며, 협회만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신탁회원의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저작권 관리가 매우 어려운 현재 환경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는 이용활성화라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관리의 난해함이라는 단점은 최소화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용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요업무

복사허락

‘복사’란, 복사업소, 기업체ㆍ관공서, 연구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여 협회의 관리 저작물을 복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협회는 이에 대한 복사허락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상세보기

전송허락

‘전송’이란 전자책ㆍ학술지 온라인 유통업체, 온라인 동영상 강의 교육업체 등이 협회의 관리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협회는 이에 대한 전송허락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상세보기

외국저작물 관리

협회는, 국내에서 외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호관리계약을 다수의 해외저작권관리단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외국 단체의 관리저작물도 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orra 업무 시스템

신탁가입 절차

korra 신탁 절차

1 약관 확인

먼저 신탁계약에 관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서류 접수

신탁신청서 및 저작물 명세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접수합니다.(신분증 및 통장사본 첨부)

3 협회 등록

신탁회원님께서 작성해주신 서류를 확인하고 협회 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4 신탁증서

등록이 끝나면, 신탁가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신탁증서를 발부합니다.

5 신탁관리

저작권사용료 수령, 분배 등 관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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