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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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부정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협회는 관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 단속 및 침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침해의 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공표권 침해), 저작자의 성명을 변경ㆍ누락하거나(성명표시권 침해), 저작물의 내용ㆍ형식ㆍ제목을 변경하는 행위(동일성유지권 침해)

명예권 침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주요업무

관리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부정 출판물 단속

관리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ㆍ전송에 대한 중단(삭제) 요청 및 침해자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 진행

침해구제 개요도

침해구제 개요도

침해제보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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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황

단속년도 온라인 오프라인
건(종) 점(부) 업소수 건(종) 점(부)
2014 47,002 37,261,640 342 2,353 10,670
2013 36,632 35,416,920 417 2,744 12,564
2012 31,724 41,507,614 494 3,155 14,090

고소처리 현황

고소년도 처리사항 합계
진행중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2012   31 1 1 1144
2011   113 12   21146
2010   57 7 1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