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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절차

NO 추진내용 주체 상세내용
1 사업 예산 확정 KORRA ↔ 문체부 -
2 보상금 관리위원회 개최 보상금 관리위원회 사업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3 KORRA 이사회/총회 KORRA 검토 및 의결
4 사업 승인 요청 및 승인 KORRA ↔ 문체부 승인
5 사업 제안 공모 실시 KORRA 보상금제도 이용자 및 권리자 단체
6 제안서 심사(서류)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1차 서류심사
7 제안서 심사(면접)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2차 PT면접심사
8 사업개시 KORRA, 제안사 사업비 교부
9 사업관리 KORRA 업무보고서 수령
10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KORRA → 문체부 사업종료

주요사업

교육·홍보·연구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제1항1호)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
  • 교육청· 출판 집필진·대학 등 이용자 교육
  •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원
  • 저작권 제도연구

정보관리·제공(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제1항2호)

  • 교과서 원문DB 구축 및 활용
  • 보상금 관련 시스템 구축

창작자권리옹호(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제1항5호)

  • 분배실태 조사 및 분배를 위한 관련 자료 DB 구축
  • 내 권리찾기 홍보 캠페인

연도별 사업 승인 및 집행 내역

연도 승인금액 승인내역 (집행금액)
2011 228(199)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84(60)
 - 관련 저작자 단체 통한 미분배보상금 홍보 8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144(139)
 - 교과용도서 작자미상 이미지 저작물 도록 제작, 저작자 DB구축 144
2013 1,925(1,701)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720(620)
 - 대학 저작권 교육 강좌개설(저작권위원회) 350(275)
 -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120(118)
 - 교육청 교과서 담당, 발행사, 집필진 대상 저작물 이용 및 출처표시 교육 100(99)
 - 보상금제도 안내 및 저작권자 찾기 광고 70(59)
 - 분배활성화 연구용역 80(6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900(894)
 - 보상금 분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600(594)
 -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교과서 연구재단) 300(300)
o 창작자권리옹호(8조1항5호) 165(136)
 - 과년도 교과서 전수조사 및 이용내역서 작성 45(36)
 - 저작자 소재파악 및 분배 70(62)
 - 단체활용(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저작자 찾기 50(38)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40(51)
 - 출판저작물 단속반 운영을 위한 단속기금 출원 120(32)
 - 미분배보상금 활용사업 평가 20(19)
2014 2,932(2,756)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1,390(1,239)
 - 저작권 안심 콜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500(476)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5)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230(205)
 - 교과서·도서관·수업목적 등 보상금 제도 연구 210(163)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9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관련 시스템 구축 300(296)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300(297)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842(82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 432(43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10(295)
 - 정품사용 업체 지정 그린스토어 시범사업 추진(저작권단체연합회) 100(97)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00(100)
 - 2014 IFRRO(국제복제권기구연맹) 정기총회 개최 지원 100
2015 2,399(2,127)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950(761)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교육(한국저작권위원회) 150(79)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7)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150(143)
 - 보상금 제도 및 저작권 연구 200(8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400(395)
 - 보상금 통합 분배시스템 고도화 200(195)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200(200)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300(29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00(292)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312(302)
 - 저작권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212(203)
 - 저작권존중과 나눔캠페인(저작권위원회) 100(99)
o 미분배보상금 공모사업 437(430)
 - 이용자, 권리자단체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지원 437(430)
2016 1,163백만원(진행중)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90
 - 저작권 전문인식 강화(한국저작권위원회) 20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한국저작권위원회) 180
 - 창작자 및 보상금제도 이용자 교육(KORRA) 90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7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RRA, KERIS) 173
 - 보상금 통합 분배 시스템 고도화(KORRA) 260
 - 교과서 원문DB 구축 및 활용 등(교과서연구재단) 120
 - 사진저작물 이용확대를 위한 DB 구축(사진작가협회) 60
 - 한국미술 DB 구축(한국미술협회) 60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200
 - 보상금 지급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KORRA) 20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150
 - 사업평가용역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