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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권리보호 확대를 위한 제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리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연구 소개

사적복제보상금(Private Copying Levy)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의한 사적복제행위를 감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상당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독일, 프랑스 등 여러 유럽국가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또는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을 인정하는 경우, 그 도서나 음반이 이용되는만큼 저작자로서는 판매의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되므로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덴마크, 영국, 독일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추급권(Resale right)

저작권 관련 대상물(주로 미술작품)이 여러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써,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기타 각국 보상금제도 비교 연구 등

연구보고서 목록

NO 연구명(수행연도) 수행처(책임연구원)
1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를 위한 저작물별 단가 연구(2016) 현대정책연구원(최봉현)
2 저작권 보상금제도 종합연구(2015) 한양대 법학연구소(김병일)
3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요율연구(2015) 인하대 산학협력단(김원오)
4 미분배보상금 분배 확대를 위한 기분배자 일괄분배방안 연구(2014) 고려대 산학협력단(이대희)
5 평생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연구(2014) 현대정책연구원(최봉현)
6 도서관보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 한양대 법학연구소(김병일)
7 교과용도서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연구(2014) 한국정책학회(최진원)
8 교육 분야 저작물 이용 침해 실태조사 연구(2014) 현대정책연구원(최봉현)
9 미분배보상금 사업개발연구(2013) 한국저작권법학회(정진근)
10 미분배 교과용도서보상금 사업관리지침 연구(2013) 한영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