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종량)

1. ① 약정체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저작물 이용자인 대학,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이하, ‘교육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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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보상금 산정장치 설치 및 인증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및 자료 제출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내역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 3. 교육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저작물 이용내역 및 저작물의 복제물(강의자료집, 도서류의 경우 표지, CD 및 음반은 제작사 정보 확인 가능한 부분을 복사한 내역)은 협회가 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학기별(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해당 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저작물 이용내역을 검수합니다.

   • - 온라인 이용내역 : 교육기관 제출 이용내역 및 온라인 저작물 관리자 계정을 통한 확인
   • - 오프라인 이용내역 : 교육기관 이용내역 및 저작물 복제물을 통한 확인

   협회는 확인한 이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산식)

   「종량방식」보상금 =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산정예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비고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5. ⑤ 보상금 확정

   협회는 산정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확인 요청하고 상호간에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합니다.

6. ⑥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약정에 따라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협회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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