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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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대학 이상의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범위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30조)
  • 대학원대학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예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교육기관]

  • 기능대학
  • 국방대학교
  • 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 한국폴리텍대학
  • ICT폴리텍대학((구)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 한국학대학원
암관리법(제29조)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제1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예시)
  •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수원
  • 시도교육연수원 등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초중등교육법상의 교과수업 및 학교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이에 해당됨
  •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
  • 수업은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도 해당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구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저작물 - 공표된 모든 저작물
이용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 복제, 배포공연, 전시,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
이용시간
  • -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
  • -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장소 -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판단 기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허용되지 않는 이용
(이용허락 대상요건)
  • -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 - 교원에 의해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 - 판매되는 음원ㆍ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기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음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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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 이미지: 1건당 7.7원
  • - 음악: 1곡당 42원
  •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 - 일반대 1,300원
  • - 전문대 1,200원
  • - 원격대 1,100원

이용절차(포괄)

이용절차
  1. ① 약정체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저작물 이용자인 대학·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이하, ‘교육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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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학생 수 상호 확인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한 학생 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된 학생 수를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보상금 산정자료의 제출

    「포괄방식」을 선택한 교육기관은 ‘학생 수(4월 공시 및 10월 고등교육통계 학생 수)’를 명기한 ‘수업목적보상금 이용 대학 정보’ (<약정서 별지서식ㆍ1> 참조)를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학생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지급대상 학생 수* = (4월 공시 학생 수 + 10월 고등교육통계 학생 수)의 평균값
    * 대학원생 포함

  3. ③ 보상금 산정

    협회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학생 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대학별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산식)

    「포괄방식」 보상금 = 보상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학생 수

    산정예시)

    보상금 지급기준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
    x
    지급대상 학생 수
    1,520 명
    3,000 명
    7,000 명
    =
    보상금 산정액
    1,976,000원
    3,600,000원
    7,700,000원
  4. ④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와 교육기관은 산정한 보상금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협회에서 교육기관에 청구합니다.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협회는 교육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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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종량)

이용절차
  1. ① 약정체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와 저작물 이용자인 대학,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이하, ‘교육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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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보상금 산정장치 설치 및 인증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및 자료 제출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내역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 3. 교육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저작물 이용내역 및 저작물의 복제물(강의자료집, 도서류의 경우 표지, CD 및 음반은 제작사 정보 확인 가능한 부분을 복사한 내역)은 협회가 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학기별(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해당 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저작물 이용내역을 검수합니다.

    • - 온라인 이용내역 : 교육기관 제출 이용내역 및 온라인 저작물 관리자 계정을 통한 확인
    • - 오프라인 이용내역 : 교육기관 이용내역 및 저작물 복제물을 통한 확인

    협회는 확인한 이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산식)

    「종량방식」보상금 =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산정예시)

    이용자 정보 저작물 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비고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5. ⑤ 보상금 확정

    협회는 산정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확인 요청하고 상호간에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합니다.

  6. ⑥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기관에 청구하고 약정에 따라 교육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협회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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