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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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및 대상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립중앙도서관,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시하면 검토를 거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기준

2016년도 도서관 보상금 고시기준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
  1. ① 약정체결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디지털 원문자료(DB)를 이용하려는 도서관 및 기관(이하 ‘이용도서관’)은 협회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에 이용방식에 따라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 협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용도서관의 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체결 자세히 보기 약정방식 자세히 보기

  2. ② 서비스도서관 협약체결(부호발급)

    협회는 약정체결을 끝낸 이용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전송하고 이용도서관은 원하는 서비스도서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도서관 프로그램 설치 및 IP/MAC Address 등록 안내

    • - 국회도서관 인증프로그램 설치 : 바로가기
    • - 국립중앙도서관 보상금관리시스템 : 바로가기
  3. ③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용도서관은 원문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시기에 맞게 협회에 납부합니다. 협회는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