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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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도서ㆍ음반ㆍ영상ㆍ전자 형태 및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교과용 도서ㆍ지도서),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초ㆍ중등ㆍ고등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 명기된 도서(이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교과용도서 제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이하 “교과용도서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보상금 기준

연도별 보상금 기준 고시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 비고
기준1 기준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102원 122원 - 수필, 논설, 소설,희곡,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1,022원 1,226원 -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510원 612원
1/4편 미만 307원 368원
음악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658원 790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328원 394원
1/4편 미만 195원 234원
미술·사진
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1,004원 1,205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501원 601원
1/4편 미만 298원 358원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734원 -
  •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866원 -
1/4편 미만 513원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3,384원 -
  •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 -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339원 -

※ 1천부(또는 1천명) 이하는 1천부로 하고 1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제도안내 및 대상

이용절차 이용절차
  1. ① 보상금 약정체결

    이용자(출판사 등)와 협회는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내역서의 확인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2. ② 이용내역서 및 교과용 도서 제출

    이용자는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내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교과용도서와 함께 협회에 제출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내역서 및 교과용도서를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별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상대방의 확인을 위하여 보상금 산정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합니다.

  4. ④ 보상금 확정

    이용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산정 내역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확정됩니다.

  5. ⑤ 보상금 지급 및 분배

    이용자는 약정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확정된 보상금을 협회에 지급하고, 협회는 해당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는 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보상금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양식

관련 양식 및 메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상세한 이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명 및 구분값 작성 예
    1) 반입구분 교과용도서 종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 구분값 : 국정, 검정, 인정
    인정
    2) 학교급별 교과용도서 책별 구분
    - 구분값 : 특수,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등
    고등
    3) 도서구분 교과용도서 종류 구분
    - 구분값 : 서책형교과서, 서책형지도서,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보완교재(CD)
    교과서
    4) e-교과서 서책형과 e-교과서 동시 발행시 Y 표기(없을 경우 미기재)
    - 구분값 : Y
    Y
    5) 발행출판사 교과용도서 발행 출판사명
    - 구분값 : 출판사명
    (주)교학사
    6) 과목 교과용도서 과목명
    - 구분값 : 교과목명
    국어
    7) 권별구분 교과용도서 이용 ‘학년’ 또는 ‘권별구분’(없을 경우 미기재)
    - 구분값 : 1/2/3/4/5/6/상/하/9-가…
    1
    8) 학기 교과용도서 학기(없을 경우 미기재)
    - 구분값 : 1, 2
    2
    9) 집필진 이름 명집필진 이름, 다수일경우 ㅇㅇㅇ외ㅇ으로 기재)
    - 구분값 : 홍길동/홍길동외4/홍길동외11…
    홍길동 외4
    10) 발행부수 당해 연도 발행부수
    - 구분값 : 1000, 2000
    1000
    11) 이용 연도 교과용도서 이용 연도
    - 구분값 : 2013, 2014, 2015 …
    2015
    12) 저작물 종류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종류
    - 구분값 : 어문(산문), 어문(운문), 사진, 미술, 음악(작사), 음악(작곡), 음원(작사), 음원(작곡), 영상
    어문(산문)
    13) 저작물 구분
    • 원 저작물(0) : 편집/번역되지 않은 유일한 저작물
    • 1차저작물(1) : 편집/번역된 저작물의 원래 저작물
    • 2차저작물(2) : 편집/번역 저작물
    0
    14) 저작물 이용구분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페이지 종류
    - 구분값 : 앞표지, 뒤표지, 본문, 앞면지, 뒷면지…
    본문
    15) 이용 페이지 저작물이 수록된 ‘교과용도서 페이지’ 번호
    - 구분값 : 1, 10, 100, …
    10
    16) 저작물 이용량
    (이용수량표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기준’ 열에 ‘이용량’ 기재
    10
    17) 저작자명 저작자명 기입, 다수(공저)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입 박만규;오영진
    18) 저작물명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명 기재 시집 가는 날
    19) 저작권자
    정보
    저작물의
    출처
    교과용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의 ‘원작 출처’ 기재
    *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처표시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입 해주시기 바라며, 출처가 인터넷일 경우 웹사이트(포털, 블로그, 카페 등) 전체 주소를 기재하고 서책일 경우에는 책 제목, 출판사명, 발행연도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opycle/...
    저작권자의
    연락처
    저작권자의 연락처 등 010-1234-XXXX
    저작권자의
    주소
    저작권자의 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 등 서울시 종로구..
    20) 반입구분 저작물의 변경부분에 대한 처리
    • - 신규건 : I
    • - 수정건 : U (엑셀에서 수정 후 U 표기-저작물 코드가 있는 내역만 수정가능)
    • - 삭제건 : 삭제(엑셀에서 행 삭제)
    신간본 : I
    기간본 추가건 : I
    기간본 수정건 : U
    21) 지급 출판사 보상금 지급 기관명
    - 구분값 : (주)교학사, 천재교육, …
    (주)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