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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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해 교과용도서 발행사 등 이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이하 “교과용도서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도 적용대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초·중등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에 명시된 교과용도서)

2023년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8 3,109 3,109 3,623
1/4편 미만 1,539 1,846 1,846 2,15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922 9,508 9,508 11,090
1/4쪽 이상 1/2쪽 미만 3,953 4,742 4,742 5,535
1/4쪽 미만 2,351 2,825 2,825 3,292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681 16,41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6,833 8,199
1/4편 미만 4,048 4,857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6,700 32,040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675 3,210
기준 구분
구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서책 또는 전자저작물 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서책 또는 전자저작물 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저작물 이용 형태 ㅇ교과용도서에 게재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ㅇ교과용도서에 게재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ㅇ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도 이용절차

이용절차 이용절차
  1. ① 보상금 약정체결

    이용자(출판사 등)는 교과용도서에 게재하였거나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해 협회와 약정을 체결합니다.

  2. ※ 협회와 약정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공문을 이용한 보상금 산정요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3. ② 이용내역서 및 교과용도서 제출

    이용자는 교과용도서에 게재하였거나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저작물의 이용내역서를 협회 지정 양식에 작성한 후 교과용도서와 함께 협회에 제출합니다

  4. ③ 이용내역서 확인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내역서와 교과용도서를 기초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별 보상금을 산정하며, 상호 확인을 위하여 보상금 산정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송부합니다.

  5. ④ 보상금 확정 및 청구

    이용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보상금 산정 내역서를 검토한 후,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은 확정되어 청구됩니다.

  6. ⑤ 보상금 지급 및 분배

    이용자는 약정서 또는 공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한 내에 청구된 보상금을 협회에 지급하며, 협회는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상세한 이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이용내역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