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목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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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및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교육지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육지원기관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함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수업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함

  •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지원
  • 교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지원

수업지원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요건

수업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구분 이용 조건
이용대상저작물 - 공표된 모든 저작물
이용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
(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
이용시간 -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
-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장소 -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판단 기준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허용되지 않는 이용(이용허락 대상요건) -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 교원에 의해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 판매되는 음원ㆍ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인격권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기타 -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음

보상금 기준

보상금 기준 다운로드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이용절차(포괄)

이용절차
  1. ① 보상금 약정체결

    이용자(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정보원 등)와 협회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온라인 약정 체결이 편리합니다.

  2. ② 학생 수 상호 확인

    이용자와 협회는 이용자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공시하는 학생 수의 평균을 학생 수로 정하고, 이를 상호 확인합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3. ③ 보상금 산정

    협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교원 및 학생 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산식)

    「포괄방식」 지급대상 학생 수 × 보상금 기준

    산정예시)

    보상금 지급기준
    250원
    x
    지급대상 학생 수
    10,000 명
    =
    보상금 산정액
    2,500,000원
  4. ④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와 교육지원기관은 산정한 보상금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협회에서 교육기관에 청구합니다.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지급합니다.
    협회는 교육지원기관이 지급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5. ※ 보상금 산정자료의 제출

    이용자는 실태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이용절차(종량)

이용절차
  1. ① 보상금 약정체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수령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지원기관’)간의 약정체결이 필요합니다.

  2. ② 보상금 산정장치 설치 및 협회 점검

    교육지원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25조 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수령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산정 장치 미비로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내역서 및 검증자료 제출

    교육지원기관이 「종량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서에서 정한 이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 협회가 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기한 : 1학기분은 7월말, 2학기분은 12월말)하고,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저작물의 복제물(교수학습자료, 도서류의 경우 표지, CD 및 음반은 제작사 정보확인 가능한 부분을 복사한 내역)은 학기별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온라인 이용 저작물 확인을 위한 관리자 계정
    • 2. 이용내역서에 기재된 오프라인 이용 저작물의 복사물
    • 3. 교육지원기관의 전체 개설과목 및 수강인원
    • 4.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 산정 장치 인증을 위한 자료

    위의 해당자료를 허위 또는 미제출하여 저작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내역서 검수 및 보상금 산정

    협회는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하는 이용내역서와 복제물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내역은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한 저작물 이용내역서와 약정체결 시 제공받은 온라인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접속 ID 및 Password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협회의 확인 후 산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은 교육지원기관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되며, 상호 확정완료 후 협회는 확정된 보상금을 해당 교육지원기관에 통보합니다.

       - 보상금 산정 방식

    「종량방식」 저작물 이용량 × 수강인원 × 보상금 기준

    ※ ‘영상’의 경우 보상금 기준에 따라 5분 초과 이용시 10초당 10원씩 가산하여 산정함

       - 예시
    이용자정보 저작물정보 저작물 이용정보 보상금
    종류 이용형태 이용량 수강인원 보상기준 보상금
    생략 생략 어문 복제/배포 5p 50명 7.7원/1면 1,925원
    PT 복제/전송 15p 50명 3.8원/1면 2,850원
    이미지 복제/배포 2건 50명 7.7원/1건 770원
    영상 복제/전송 5분 50명 176원/5분 8,800원
    음악 복제/전송 1곡 50명 42원/1곡 2,100원
    합계 16,445원
  5. ⑤ 보상금 확정

    수령단체는 확정된 이용내역서와 보상금을 교육지원기관에 확인 요청하고 상호간에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합니다.

  6. ⑥ 보상금 지급 및 분배

    수령단체는 확정된 보상금을 교육지원기관에 청구하고 교육지원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령단체에 지급합니다.
    수령단체는 교육지원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