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도서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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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및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서관 등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소장 자료를 복제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도서관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ㆍ전송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
이 제도는 교육 등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저작(권)자에게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상금 수령 : 이용자가 납입하는 보상금을 수령
  • 보상금 분배 : 저작권자에게 보상금 분배 분배안내 상세보기

저작물 이용 유형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0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도서ㆍ음반ㆍ영상ㆍ전자 형태 및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교과서ㆍ지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이용 상세보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이용 상세보기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이용 상세보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에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이용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