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업소 등의 복사

• 연간 저작권 사용료(1년) = 사용료(1면당 10원) X 연간 복사사용량

  ※ 연간 복사사용료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항목	단위	유인복사기	무인복사기
  1) 1일 복사량	면수	800면	160면
  2) 저작물 복사 비율	%	50	25
  3) 월 영업 일수	일	20
  4) 연간 영업 월수	월	9
  5) 점포등급(*)	%	100,90,80,70,60,50
  6)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 비영리 : 60

  * 점포등급 : 아래의 표의 1)소재지, 2)설치장소, 3)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항목	분류	배점
  1) 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90
  	특례시, 시청소재지	70
  	군지역 및 기타	50
  2) 설치장소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 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기업체·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 연간 저작권 사용료(1년) = 사용료(1면당 10원) X 연간 총 복사사용량

※ 연간 총 복사사용량 = ①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직종인원수 × 복사량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 일반직	200면	영업ㆍ관리부서 등
② 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ㆍ기획부서 등
③ 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 저작권 사용료 = 사용료(1면당 20원) X 이용 면수 X 이용 인원수

단행본, 전집, 선집류

- 저작권 사용료 = 도서정가 X 인세율 X 발행부수(또는 판매부수)

※ 3,000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인세율을 정한다.

복제·배포 부수	인세율(%)
3,000부 이하	10

서책형 도서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3년	3년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학습참고서형 도서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1년	1년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학술논문 등

분류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사용료율
저작물의 판매량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30%이내
회원제 서비스	·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이내×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

서책형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3년	3년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학습참고서형 도서 전자책 및 전송

구분	어문 저작물	이미지 저작물
계약기간	1년	1년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기준 상세보기

광고, 홍보 등 사용료

- 연간 저작권 사용료(1년) = 기본 사용료 X 사용용도 계수

구분	운문	운문 외
계약기간	1년	1년
사용료 기준	기준 상세보기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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