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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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복사업소에서의 복사

  • 유인복사기의 저작권 사용료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①항부터 ⑧항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① 저작권 사용료 5원 1면당 5원
    ② 대당 1일 복사량 800매 기준
    ③ 월 영업 일수 25일 기준
    ④ 년 영업 일수 9월 기준
    ⑤ 저작물 복사 비율 % 50% 기준
    ⑥ 점포 등급 % 100, 90, 80, 70, 60, 50
    ⑦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비영리: 60
    ⑧ 복사기 대수

    ※ ② “대당 1일 복사량”의 산정근거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2003년도 한국의 복사 실태조사에 의함.

  • 무인복사기의 저작권 사용료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①항부터 ⑧항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① 저작권 사용료 5원 1면당 5원
    ② 대당 1일 복사량 160매 기준
    ③ 월 영업 일수 25일 기준
    ④ 년 영업 일수 9월 기준
    ⑤ 저작물 복사 비율 % 25% 기준
    ⑥ 점포 등급 % 100, 90, 80, 70, 60, 50
    ⑦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비영리: 60
    ⑧ 복사기 대수 -

기업체ㆍ관공서에서의 복사

* 연간 저작권 사용료 = (① 직종 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 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 인원수 × 복사량) × 면당 사용료(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 일반직 2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② 연구·기획직 1,0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③ 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음악 악보의 복사

※ 저작권 사용료 = 면당 사용료(10원) × 이용 면수 ×이용 인원수

절판·구매 불가 도서의 복사 : 절판·구매 불가 도서의 복사에 따른 사용료는 복사신청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며,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합의기준에 따릅니다.

※ 총 저작권 사용료 = 면수 × 부수 × 면당 사용료

개인의 복사 : 개인이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허락 받아 복사하는 경우에는 면당 10원이고, 개별이용허락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