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김종율, 이하 ‘KORRA’)는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의거한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 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교육목적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교과용도서, 수업목적 또는 이들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지원목적 이용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단체이다.

○ 이번 소송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이하 ‘교육부’) 발행 사료로 보는 세계사 및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이하 ‘보완지도자료’)」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KORRA 담당자는 “교육부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교육부 발행 보완지도자료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제작 당시 현직 교사 책의 무단 전재와 출처표시 누락 및 오기에 따라, 2016년 이를 발견한 저작권자가 교육부에 시정요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시작이다.

○ 해당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출처표시가 누락 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과2차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2018년 법원 최종 판단 결과 저작권자 일부 승소로, 교육부는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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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현직 교사 책’ 무단 전재 교육부, 법원 권고도 거부(경향신문, 2017.07.04.)

* 법원 "교육부가 출처표시 없이 교사 책 전재…위자료 지급"(SBS뉴스, 2018.06.30.)

○ 판결문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이용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저작권자는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해줄 것을 2019년 3월 KORRA에 요청하였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KORRA는 교육부 발행 보완지도자료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2019년 7~8월 교육부에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교육부는 해당 보완지도자료가 교사용 지도서로 판시되었으므로 ‘교과용도서보상금’으로 재산정해달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2020년 5월 KORRA가 징수 규정에 의거한 연체가산금까지 부과하여 재청구하였지만 아직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교과용도서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되며,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에 따라 각 학급과 학년별 교과서, 지도서, 디지털교과서 등으로 구분되는데 교육부 발행 보완지도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는 ‘보완지도자료가 국·검·인정도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설 학원에서 교육부 발행 서적을 불법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교육부 저작권 담당 공무원이 고소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해당 보완지도자료는 국·검·인정도서를 구분을 고려한 도서가 아니며,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개별 집필진에게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집필진에게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결국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법령과 고시도 무시한 채 ‘교과용도서’ 주장을 일관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KORRA 김종율 이사장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누가 힘들게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겠는가” 라며, “장래에 창작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된 교육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