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법원은 아이폰이 스웨덴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함.

스웨덴 대법원은 복제 장치가 사적 복제에 고도로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소하지 않은 정도로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때 사적 복제 보상금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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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