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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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2000. 06. 19. 제정
  2. 2001. 02. 10. 개정 승인
  3. 2001. 11. 06. 개정 승인
  4. 2005. 12. 20. 개정 승인
  5. 2007. 10. 11. 개정 승인
  6. 2009. 06. 02. 개정 승인
  7. 2012. 11. 30. 개정 승인
  8. 2014. 03. 10. 개정 승인
  9. 2015. 03. 09. 개정 승인
  10. 2016. 05. 20. 개정 승인
  11. 2016. 11. 17. 개정 승인
  12. 2017. 03. 07. 개정 승인
  13. 2017. 12. 28. 개정 승인
  14. 2018. 04. 10. 개정 승인
  15. 2019. 06. 18. 개정 승인
  16. 2020. 02. 26. 개정 승인
  17. 2020. 10. 19. 개정 승인
  18. 2021. 01. 06. 전부 개정
  19. 2021. 07. 13. 개정 승인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Literature, Academic works and Art Copyright Association (“KOLAA”)라 한다.
  •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협회는 문학·학술·예술분야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학·학술·예술분야 저작물의 권리를 위탁 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학·학술·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어문(단 방송극본, 영화시나리오는 제외한다) · 사진 · 연극 · 영상 ·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
    • 2.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에 관한 신탁관리업무
    • 3. 저작권 관련 법령상의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업
    • 4. 저작물의 국민적 이용 확대와 조사연구, 출판,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5. 저작물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6.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 7. 그 외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가.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권 등을 가진 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복제·배포·공중송신권 등을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당해 권리를 위탁하고,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서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 재적이사 2/3 이상의 승인을 얻은 자
      • 다.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위탁하고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2. 준회원 :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작재산권을 위탁한 자로서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3. 특별회원 : 준회원 중,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 자격을 얻은 자
  • 제7조(회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제8조(입회)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원규정에 따른 입회 절차와 방법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과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자신의 저작재산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정회원 : 연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 3. 준회원 : 입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경고,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경고, 견책 또는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 2. 협회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경우
      • 3.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 2. 탈퇴
    • 3. 제명
    • 4. 사망 또는 실종선고
    • 5. 회원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해산 또는 파산

제3장 임원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1인
    • 3. 이사 9인(이사장·부이사장 포함)
    • 4. 감사 2인
  • 제15조(이사의 자격)
    • ① 이사 중 3인은 제1 대의원회에서, 제1 대의원회 의원 중 선출한다.
    • ② 이사 중 3인은 제2 대의원회에서, 제2 대의원회 의원 중 선출한다. 다만, 동일분야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지 못한다.
    • ③ 이사 중 3인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제3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제1항의 이사가 소속단체의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제2항의 이사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6조(감사의 자격)
    • ①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저작권,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제3 대의원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 중 1인은 회계분야 전문가로 선임한다.
  • 제17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제15조 제3항의 이사 중 호선한다.
    • 3.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6. 임원 선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9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제한능력자
      •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제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대의원

  • 제23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 ① 제1 대의원회 의원은 제6조 제1호 가 및 나의 정회원 단체의 이사로서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단체 당 1인을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2 대의원회 의원은 제6조 제1호 다의 정회원 중에서 해당 분야별로, 선출 직전연도 3년 평균 신탁사용료 분배금이 많은 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신탁사용료 분배금이 동일한 경우 먼저 가입한 자 순으로 선출한다. 분야별 대의원은 최소 1인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 총수는 18인으로 하되, 분야별 대의원의 수는 선출 직전연도 3년 평균 분야별 신탁사용료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1분야 : 문학작품의 저자 및 번역가
      • 2분야 : 저널리스트 논픽션의 저자 및 번역가
      • 3분야 : 학술적 전문문헌의 저자 및 번역가
      • 4분야 : 사진, 미술, 이미지 작가
      • 5분야 : 학술분야 저작물 발행인
      • 6분야 : 배타적발행권자
    • ③ 제2항의 분야별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6조 제3호 특별회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제3 대의원회 의원은 제1 대의원회 의원과, 제2 대의원회 의원 중 분야별 분배금 상위 1인, 총 6인으로 한다.
    • ⑤ 대의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에 실시한다.
  • 제24조(대의원의 보선)
    • ① 제23조 제1항의 대의원이 소속단체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제23조 제2항의 대의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제23조 제3항의 대의원이 특별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④ 대의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월 이내에 결원된 분야에서 충원한다.
    • ⑤ 제1 대의원회 의원의 보선은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 ⑥ 제2 대의원회 의원의 보선은 해당분야 분배금 차순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 ⑦ 제3 대의원회 의원의 보선은 제1 대의원회 또는 제2 대의원회 보선에 따른다.
  • 제25조(대의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4.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행방불명자
    • 5. 대의원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 제26조(대의원 퇴임) 대의원은 본 정관 제13조 및 제25조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 제27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 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결권 및 이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28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총회에 출석할 의무
    • 4.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제29조(대의원의 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총회

  • 제30조(총회의 구분 및 종류)
    • ① 총회는 전체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 제31조(전체총회의 구성) 전체총회는 제6조 제1호 정회원 및 제3호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2조(전체총회의 소집)
    • ① 전체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전체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전체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체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체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전체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전체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전체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총회는 출석 정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34조(전체총회의 의결사항)
    • 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제35조(전체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전체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기입되어야 유효하며, 이에 따라 위임한 정회원은 제1항의 출석 정회원으로 본다.
  • 제36조(전체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고) 전체총회의 의결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제37조(전체총회의 의사록) 전체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이사 또는 출석 정회원 5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3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과 제15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된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대의원총회 운영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39조(대의원총회의 소집)
    • ① 대의원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 ② 대의원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대의원총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2/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 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41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제정·변경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6.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담보제공, 의무와 부담, 권리의 포기, 용도변경, 재평가 등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8. 전체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9.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2조(대의원총회의 보고사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의 제정·변경
    • 2.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변경
    • 3.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규정의 제정·변경
  • 제43조(대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장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기입되어야 유효하며, 이에 따라 위임한 대의원은 제1항의 출석 대의원으로 본다.
  • 제44조(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 이사장은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5조(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의 제한)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46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의 통보)
    • ①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7조(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이사 또는 출석 대의원 3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 제4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49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시급히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 제5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5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2조(이사회의 의결권의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제5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저작권위탁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변경
    • 2. 정관에 따른 규정의 제정·변경
    • 3. 관리수수료의 제정·변경
    •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10.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3.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4조(이사회의 회의 결과 기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출석 이사 3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상금관리위원회

  • 제55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해당 분야 보상금 권리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속 단체장이 추천하는 추천직 위원, 보상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상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공익위원, 수령단체의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제56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 1.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2.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월 이내에 결원된 분야에서 제55조제2항에 따라 충원하고, 보상금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 3. 새로운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한다.
  • 제57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①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분야별로 각각 운영한다.
    • ② 수령단체의 이사장은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회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⑤ 보상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상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소집)
    • ①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9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관리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60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1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 해임)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보상금관리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위원 간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해임된 분야에서 위원을 충원하고, 보상금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 제62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보상금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상금 관련 규정, 세칙의 제정·변경
    • 2.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3.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보고
    • 4. 당해연도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사용 규모 및 지원방향 심의·의결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제63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 기록)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확인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 제64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65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6조(회계의 구분) 협회의 회계는 신탁회계, 보상금회계, 일반회계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67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68조(차입금)
    • ①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은 하지 못한다.
  • 제69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0조(예산 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71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2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3조(경영공시)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7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등 실비는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부서

  • 제75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76조(법인 해산)
    •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전체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7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8조(업무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02.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0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6. 0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1항 나호에 속하는 단체로서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가입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규정 정관 제6조 제1항 나호에 의한 승인을 얻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1.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3.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3. 0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5. 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3. 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4. 1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이사” 및 제18조 2항의 “감사”의 임기는 2018년 7월 27일 이후에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06. 1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2.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1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7. 1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 2항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 제1호 제다목, 제6조 제3호, 제15조 내지 제16조, 제17조 제2호 내지 제6호, 제23조 내지 제29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7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2021년 7월 26일에, 감사의 임기는 2022년 7월 26일에 각각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새로 선임된 날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로 본다.
    • ② 이 정관 중 제14조 임원의 구성과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등 규정은 2025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 제3조(대의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최초의 대의원선거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실시하며, 최초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4조(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정회원은 개정 정관에 따라 입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대의원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대의원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체총회가 대의원총회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한다.
  • 제6조(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에 따른 최초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56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7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회계규정은 개정 정관 제66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개정 전 정관의 효력)
    • ① 개정 전 정관 제18조 제1항은 2021년 7월 26일까지, 제2항은 2022년 7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 ② 개정 전 정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 ③ 개정 전 정관 제13조, 제20조는 2025년 7월 26일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