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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절차

NO 추진내용 주체 상세내용
1 사업 예산 확정 KORRA ↔ 문체부 -
2 보상금 관리위원회 개최 보상금 관리위원회 사업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3 KORRA 이사회/총회 KORRA 검토 및 의결
4 사업 승인 요청 및 승인 KORRA ↔ 문체부 승인
5 사업 제안 공모 실시 KORRA 보상금제도 이용자 및 권리자 단체
6 제안서 심사(서류)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1차 서류심사
7 제안서 심사(면접)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2차 PT면접심사
8 사업개시 KORRA, 제안사 사업비 교부
9 사업관리 KORRA 업무보고서 수령
10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KORRA → 문체부 사업종료

주요사업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관련 조항 : 저작권법제25조제8항

연도별 사업 승인 및 집행 내역

연도 승인금액 승인내역 (집행금액)
2011 228(199)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84(60)
 - 관련 저작자 단체 통한 미분배보상금 홍보 8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144(139)
 - 교과용도서 작자미상 이미지 저작물 도록 제작, 저작자 DB구축 144
2013 1,925(1,701)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720(620)
 - 대학 저작권 교육 강좌개설(저작권위원회) 350(275)
 -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120(118)
 - 교육청 교과서 담당, 발행사, 집필진 대상 저작물 이용 및 출처표시 교육 100(99)
 - 보상금제도 안내 및 저작권자 찾기 광고 70(59)
 - 분배활성화 연구용역 80(6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900(894)
 - 보상금 분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600(594)
 -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교과서 연구재단) 300(300)
o 창작자권리옹호(8조1항5호) 165(136)
 - 과년도 교과서 전수조사 및 이용내역서 작성 45(36)
 - 저작자 소재파악 및 분배 70(62)
 - 단체활용(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저작자 찾기 50(38)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40(51)
 - 출판저작물 단속반 운영을 위한 단속기금 출원 120(32)
 - 미분배보상금 활용사업 평가 20(19)
2014 2,932(2,756)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1,390(1,239)
 - 저작권 안심 콜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 500(476)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5)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230(205)
 - 교과서·도서관·수업목적 등 보상금 제도 연구 210(163)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93)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관련 시스템 구축 300(296)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300(297)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842(82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실태조사 432(43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10(295)
 - 정품사용 업체 지정 그린스토어 시범사업 추진(저작권단체연합회) 100(97)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100(100)
 - 2014 IFRRO(국제복제권기구연맹) 정기총회 개최 지원 100
2015 2,399(2,127)백만원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950(761)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교육(한국저작권위원회) 150(79)
 - 대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450(397)
 - 교육청·출판집필진·대학 등 대상 교육실시 150(143)
 - 보상금 제도 및 저작권 연구 200(8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400(395)
 - 보상금 통합 분배시스템 고도화 200(195)
 - 교과서 원문 DB 구축 및 활용(교과서연구재단) 200(200)
o 창작자 권리옹호(8조1항5호) 300(292)
 - 내권리찾기 홍보캠페인(저작권위원회) 300(292)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312(302)
 - 저작권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212(203)
 - 저작권존중과 나눔캠페인(저작권위원회) 100(99)
o 미분배보상금 공모사업 437(430)
 - 이용자, 권리자단체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지원 437(430)
2016 1,163백만원(1,044)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90(233)
 - 저작권 전문인식 강화(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한국저작권위원회) 180(164)
 - 창작자 및 보상금제도 이용자 교육(KORRA) 90(51)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73(646)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RRA, KERIS) 173(147)
 - 보상금 통합 분배 시스템 고도화(KORRA) 260(259)
 - 교과서 원문DB 구축 및 활용 등(교과서연구재단) 120(120)
 - 사진저작물 이용확대를 위한 DB 구축(사진작가협회) 60(60)
 - 한국미술 DB 구축(한국미술협회) 60(60)
o 이용활성화 및 공정이용(8조1항6호) 200(195)
 - 보상금 지급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KORRA) 20(19)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저작권위원회) 150(120)
 - 사업평가용역 30(26)
2017 1,574백만원(1,348)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218(146)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KORRA) 167(97)
 -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교과서연구재단) 51(49)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600(579)
 - 보상저작물 심의위원회 운영 (KORRA) 10(2)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KORRA) 180(168)
 - 보상금 미분배 최소화 시스템 구축 (KORRA) 410(409)
o 창작자 권익옹호(8조1항5호) 200(191)
 - 창작자 지원사업 (지정기부) 200(191)
o 공모사업 496(371.6)
 - 시 저작물 어플을 통한 창작지원(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70(66)
 - 저작물 창작지원을 위한 군집개인전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문인화
   휘호대회(한국미술협회) 100(10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원과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한
   특별사진전(한국사진작가협회) 80(80)
 - 2017년 한국 대표작가 우수작품 선집(한국소설가협회) 82(82)
 - 웹툰 창작자 대상 저작권 등 교육사업(한국웹툰산업협회) 40(40)
 - (기타) 창작활동지원(공모사업) 심사비 등 10(3.6)
o (기타)사업평가용역 (KORRA) 60(60)
2018 1,163백만원(진행중) o 교육홍보연구(8조1항1호) 393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207
 -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연구 62
 - 저작물 자유이용방안 연구 및 교사연수 124
o 정보관리제공(8조1항2호) 200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실태조사 200
o 공모사업 540
 -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한국미술협회)82
 - 사진저작물 대중화를 위한 DB구축 활성화 사업(한국사진작가협회) 97
 - 2019 대한민국 소설 독서 대전(한국소설가협회) 91
 - 한국영화 100년 우수시나리오 선집 발간(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3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도입을 위한 각국 입법례 조사연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45
 - 미지원 142
o (기타)사업평가용역 (KORR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