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 미분배보상금 공모사업 안내문
조회수 656
등록일 2020-06-30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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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분배보상금사업 공모 안내


  o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KORRA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자 미상, 저작자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 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분배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비영리 재단/사단법인)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바, 저작권분야 공익 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공모 안내
  o (참가자격)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비영리 재단/사단법인) 
  o (신청범위) 1단체 당 1건, 1억 원 이하(총 사업비 5억 원) 
  o (사업내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저작권자를 위한 사업①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②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o (유의사항)   
   - 소속원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 참가자격이 있음
   - 인건비는 해당 사업 운영에 임시직 소요가 있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에 한정하며,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 사업비 조정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의 평가 :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보고 제출 : 2021년 4월 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결과물의 활용 : 사업수행단체는 수행사업이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한 사업임을 홈페이지, 홍보자료, 사업 
     결과물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행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에 제공할 수 있음(단, 
     사업의 성격상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물에 제3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단체에 있음
      * 그 외 유의사항은 [붙임1] 미분배보상금 사업 운영지침 참고 

  o (권장사항)   
   -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 충분한 소명 포함
   - 권리자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창작 결과물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
   - 단순히 균등 분배하는 형식의 나눠주기 식 사업 지양
   - 소요예산 산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를 통해 타당성 있는 예산 제출
   - 선정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자료 제출

□ 신청안내
  o 공고기간 : 2020. 06. 30(화) ~ 7. 20(월) 3주 간
   - 공모신청 및 양식다운 홈페이지 : 첨부파일 참조
  o 접수기한 : 2020. 7.20(월), 17:00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기한 이후 제출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는 2020. 7. 20(월) 17시까지 KORRA 사무실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 
  o 접수처 : (0392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7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경영기획부 대리 이경은
  o 문의처 : 전화 02-2608-2036 / 이메일 kelee@korra.kr

 □ 심사안내 
  o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구분 진행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 기회가 부여됨
  o 제안된 사업비의 과소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o 심사 제외대상
   -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출사업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또는 제3호(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필수 제출서류 구비가 안 된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차 발표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 선정 후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 또한 선정이 취소됨

<추진일정>

사업공고

>

계획서 접수

>

사전

검토

>

서류

심사

(1)

>

발표심사

(2)

>

선정 및 집행

유의사항 교육

>

사업비

교부

>

중간

보고회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2020.6.30

2020.7.20

2020.7.22

2020.7.23

2020.8.4

8.10~13

8.14

2020.12

2021.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심사는 일정 확정 후 대상기관에 개별 공지 예정


  o 심사기준은 1, 2차 동일하나, 1차 심사 결과를 2차에 합산하지 않음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구분

내용

1

2

제안단체

 

적합성

단체 목적사업의 공익성

10

0

사업수행 이력, 연간 사업비 및 직원 규모 적절성

10

0

재무 건전성

10

0

사업 추진의지

0

10

평가 협조의지

0

10

소계

30

20

사업 적합성

사업의 적절성

25

30

운영비 및 인건비의 적절성

10

10

선행 사업과의 차별성

5

5

사업 실현가능성

20

20

결과물의 활용가능성(공익 성격에 맞는 사회 환원방안 포함)

10

15

소계

70

8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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