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사업계획서 비회원권리자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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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25 14:23: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년도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사업계획서(게시용).pdf2020년도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사업계획서(게시용).pdf 

2020년도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사업계획서 비회원권리자 의견수렴 안내

 

 

□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ㅇ 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단체로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KORRA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저작물 목록 

   상시 열람서비스와 저작권자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자 미상, 

   저작자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여러 사유로 분배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권리자를 찾지 

   못하는 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KORRA는 이러한 미분배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1) 저작권법제25, 시행령 제8

저작권법제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저작권법시행령 제8(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삭제 [2019.4.16]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67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4.16]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67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9.4.16.]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의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적립해야 한다.

1. 미분배 보상금의 추후 분배 실적

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 현황

[본조신설 2019.4.16]

 

(참고 2) 교과용도서보상금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

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과용보상금의 보상금 지급자단체, 권리자단체(어문, 음악, 미술, 사진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령단체 추천과 위원의 동의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의 관계공무원, 수령단체 추천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 비회원권리자 의견수렴 

 ㅇ 관련하여, 2020년도 사업으로 보상금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공지하고 아래와 

    같이 비회원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간) ~ 12. 8.(일), 2주 간

    - (목적) 문체부 지침에 따라 2020년도 공익사업 관련 신탁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권리자 의견 수렴을 위함

    - (내용)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의견 수렴

    - (대상)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는 자 중 신탁단체 비회원인 자

    - (방법) 개인 : 신분증 사본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수신된 신분증 파일은 보상금 수령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확인 후 즉시 폐기함

            법인 :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의견 제출

    - (수신처) 경영기획부장 김준희 E-mail : jhkim@korra.kr

[붙임] 2020 공익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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