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HOME업계동향

제목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도모
조회수 145
등록일 2020-01-10 09:23:23
첨부파일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내용보기 ◀◀

 

<출처 : 파이낸셜뉴스>

다음글
전자책의 권리소진 적용여부(CJEU C-263/18 판결)
이전글
“AI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존재한다”… 中서 첫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