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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조회수 24
등록일 2019-11-28 0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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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며 이른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달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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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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