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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위반’ 급증해도 유튜브가 책임 회피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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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10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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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해 8개월 동안에만 지난해 한 해 치에 육박하는 불법복제 콘텐츠물이 적발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라 국내법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이 어려운 것과 더불어 최근 대법원의 다음카카오 판결로 유튜브도 책임을 회피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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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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