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과용도서 미분배보상금 공익사업계획서 비회원권리자 의견수렴 안내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① 삭제 [2019.4.16]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4.16]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9.4.16.]

저작권법시행령 제8조의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적립해야 한다.

1. 미분배 보상금의 추후 분배 실적

2. 미분배 보상금의 적립 현황

[본조신설 2019.4.16]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과용보상금의 보상금 지급자단체, 권리자단체(어문, 음악, 미술, 사진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령단체 추천과 위원의 동의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의 관계공무원, 수령단체 추천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사무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