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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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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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회수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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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14 09: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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