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저작권판례연구회와 18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  내용보기 ◀◀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