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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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조회수 96
등록일	2018-12-13 0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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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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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안뉴스>